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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성소수 포용’ 정책 계속

디지털뉴스팀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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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 명령’ 이행 방안에 ‘평등 및 평등 증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이 주요 목적으로 해석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백악관은 21일(이하 현지시각)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모두를 위한 기회를 증진하고 미국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3년 형평성 행동 계획을 공개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 국무부는 2023년 형평성 행동 계획을 통해 혐오와 맞서 싸우고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 추구, △성소수자 보호, 동성애자 존중 증진, △성평등과 평등을 위한 권리 증진, △인종적 형평성과 정의 증진,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증진 등 영역에 대한 행정 명령을 계속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영역은 해외 지원, 외교 정책 개발 및 구현, 공공 외교, 영사 서비스, 조달, 계약 및 보조금에 있어 형평성과 포용성을 운영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국민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형평성 실행 계획은 ‘증오에 맞서 싸우고 포용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 대사관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대사관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등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서의 진행 상황을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바르샤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소수자 권리를 논의하고 성소수자 단체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관계자들과 회의를 조직했다.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과 관련해 관용의 중요성과 성소수자 공동체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국무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 2022년 4월부터 성전환 개인을 위해 ‘성별 X’ 여권 책을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국무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매년 형평성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실행 계획에서는 △성소수자 공동체, △여성 및 소녀, 장애인, △어려움에 처한 아동, △종교적 소수자, △기타 소외된 인구 등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 추적 및 투자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 민주·인권에 대한 진정성

미국의 지도자들은 패권 유지를 위한 자국의 대외 정책에 언제나 ‘민주주의’, ‘인권’ 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해 왔다. 조지 부시 2세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침공하며 여성 인권을 들먹였고, 바이든도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맹을 결속시키려고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이런 레토릭으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국내외 피차별 대중의 동의를 구하려고 한다.

‘성소수자 인권’은 오바마 정부 들어 미국 대외정책에 사용하는 미사여구의 하나가 됐다. 2011년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국제 인권의 날’ 기념 유엔 연설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는 인권이라며, 동성 간 관계를 처벌하는 국가들을 비판하고 미국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이 6월에 무지개 깃발을 걸기 시작한 것도 오바마 정부 때부터다.

이것은 특히 미국이 벌이던 ‘테러와의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 내세운 ‘성소수자 인권’은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용됐고, 이슬람 혐오는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성소수자 인권’은 미국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대외 전략의 하나로, 성소수자에 적대적이던 우파 트럼프 정부조차 2019년 이란을 압박할 한 수단으로 ‘동성애자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친화적 이미지를 내세워 진보 운동 일부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일례로 2019년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대사관 건물에 붙이는 무지개 깃발의 크기를 3배로 키우고, 직접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다. 

이런 행보는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동맹 강화의 목적도 담긴 것으로 해석됐지만 미국은 몇 달 뒤 한국에 방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유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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