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이민 기조를 한층 강화하며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 외신기자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확정 발표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유학생들이 주로 발급받는 F-1 비자다. 기존에는 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업을 지속하는 한 별도의 갱신 없이 체류 자격(Duration of Status)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만 체류 자격이 인정된다.
만약 학사 과정이 길어지거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4년 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할 경우, 이민국(USCIS)에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EOS) 신청을 내고 까다로운 재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 등이 사용하는 J-1 비자 역시 동일하게 최대 체류 허용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특히 취재 활동을 위해 발급되던 I 비자는 타격이 더 크다.
기존의 기한 없는 체류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한 번에 최대 240일(약 8개월)까지만 미국 내 체류가 허용된다. 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 기존 체류자도 소급 적용… 한국인 유학생·특파원 직격탄
이번 조치는 향후 비자를 받는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현지에 체류 중인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F·J 비자 소지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학업 과정까지는 머무를 수 있지만, 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최대 4년의 상한선 기준에 묶이게 된다. 현재 체류 중인 외신기자들 역시 법안 발효일로부터 240일의 잔여 기간만 우선 부여받는다.
DHS는 "이번 제도 개편은 학생비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체류를 막고, 국가 안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불법 이민 근절 및 외국인 통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현재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약 120만 명에 달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F·J·I 비자 소지자는 총 2만 4,72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인 유학생과 연구원, 특파원 상당수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없던 연장 심사 절차가 신설되면서 행정 처리 지연이나 예기치 못한 비자 거부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학업이나 연구, 취재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국제 교육계 일각에서는 비자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미국 대신 타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미국 유학 기피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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