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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中 일대일로 채무 증가로 공공요금 급상승

김주혁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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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파키스탄에서 최근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그 배경으로 지목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AFP 등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세금 징수 시스템의 정비와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파키스탄에서 최근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 대도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가스요금은 전월의 2배, 전기요금은 3배나 올랐다.


이러한 상황은 2018년 8월에 출범한 임란 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가스는 3번, 전기요금은 거의 매달 인상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 중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인 파키스탄은 2015년부터 본격화된 ‘중파경제회랑(CPEC)’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620억 달러(약 72조13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관을 들여왔다. 이 자금은 중국 서부에서 파키스탄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도로와 파이프라인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파키스탄 정부는 일대일로가 자국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국제 수지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채무 상환에 쫓기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에 세금 가산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원성을 날로 커졌다.


재정 적자와 국민의 원성에 직면한 파키스탄 정부는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발족해 해당 문제를 조사토록 하는 제스처에 나섰다.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전기분야에서만 6억 2500만달러의 손실을 산출하고, 이 손실의 1/3은 중국 업체들이 하청받은 프로젝트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를 이끌고 있는 파키스탄 군부는 CPEC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파키스탄 경제는 일대일로 사업에 따른 채무 악화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만연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정책을 개혁하는 대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을 이유로 채무의 재조정과 포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파키스탄을 경제위기에서 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방대한 군사지출, 뿌리 깊은 부패, 설명 책임의 결여가 수지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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