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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강화

구본석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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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미중 갈등 속에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크게 줄었다. 미 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미국의 학생 비자(F-1 비자)를 획득한 중국인은 145명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만여명을 크게 밑돌았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무부 영사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중국 주재 미 대사관과 상하이 총영사관, 광저우 총영사관 등이 승인한 학생 비자는 4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같은 달 홍콩 및 대만 주재 미 재외 공관은 약 1000건의 학생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비영리 단체, ‘국경없는 교육(Education Without Borders)’의 창설자 중 한 명인 옌샤오저(燕曉哲)는 RFA에, “중국 내 미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비자 업무는 이미 약 10개월 전부터 정지되어 있다.”며, 현재 일부 중국인 학생은 홍콩과 대만 등의 제3국 및 지역을 통해, 미국 학생 비자 취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각국은 중국의 우한폐렴(코로나19) 정보 은폐에 따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막대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누적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고, 경제 타격도 매우 심각하다.


중국은 전염병 문제 외에도 △기술 절도 △홍콩보안법 강제 시행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탄압 △대만 위협 △남중국해 군사 도발 및 군사력 증강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지난 5월 말, 중국군과 관련 있는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입국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인에게 발급한 10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국토안보부의 차드 울프(Chad Wolf) 장관 대행은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의 군민 융합전략과 관련된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의 비자 취득을 막기 위해서라며, 그들은 미국의 연구 성과와 기밀 등을 유출 및 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최근 비자 부정 취득 혐의로 중국군 여성 사관을 체포 및 기소하고, 기술절도 혐의로 복수의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구속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최근, 일부 중국인 유학생, 연구자가 미국의 주요 기술정보를 중국으로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의 출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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