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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승소... “美 對中 무역 정책에 영향 NO”

박정진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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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과의 관세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WTO 1심 패널은 이날, 미국이 약 2340억 달러(약 276조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힌디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이 이미 상소 절차를 해체해 기능이 정지된 만큼 중국은 ‘서류상 승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구성된다.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이 판결을 내려도 당사국 중 한 곳이 불복, 상소할 경우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패널의 판단이 효력을 갖기 어렵다.


상소기구에서 심리는 한 건당 상소위원 3명이 담당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소위원 임명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의 1심 판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WHO를 맹비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정은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막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 기업, 농민, 축산업자를 이용토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정이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WTO의 판결로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중국 역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WTO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불만 사항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중국의 보복 관세 역시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2천340억 달러(약 276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등 대응 조치와 함께 관세차별을 금지하는 WTO 최혜국대우 원칙 등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레 대해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전례없는 규모로 미국을 약탈해 왔다. 특히 전 정권 시기에는 중국과의 거래로 연간 수천억 달러가 날아갔다. 중국은 우리의 공장을 습격해 일을 빼앗고 산업을 파괴했으며, 지적 재산 도용하고 WTO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개발 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했지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후에도 관세 인하, 실시 기간 연장 등의 특권을 계속 받아, 국제 무역관행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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