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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5월부터 종료... 방대본 중수본 해체

한지연 기자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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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오는 5월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다음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천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천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져도 하루 정도는 쉰 뒤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검사비는 무증상 선별검사가 불필요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유증상 복용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유지한다.

치료제는 건강보험 등재 전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감시 체계 또한 별도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구성됐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조직도 4년 3개월 만에 해체된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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