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가보안법 폐지와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며, 지난 3일 기준으로 청원 3건의 동의 수가 총 3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진뉴스’에 따르면 이들 청원은 모두 12월 4일부터 1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3일까지 15만 21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 상황에 놓여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대남 공작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 안보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간첩 활동과 체제 전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전면 폐지가 아닌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에는 17만 6,59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 있으며 최근까지도 간첩단 사건과 대남 공작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간첩 수사와 국가 기밀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에도 5만 2,10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검찰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헌법상 기소권 구조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검찰 기능 약화 이후 수사 과정에 정치 개입 심화와 경찰 권한 비대화, 권력형 비리 수사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청원은 공통적으로 국가 안보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청원인들은 국회와 정부에 관련 입법 추진을 중단하거나 철회하고, 기존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청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 국회와 관계 기관의 공식 검토 대상이 된다. 과거에도 다수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국회 토론회 개최나 입법·정책 재검토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다만 청원 결과가 곧바로 입법 철회나 정책 변경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반영 여부는 정치적 판단과 입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이례적으로 높은 철회 및 폐지 동의 수를 기록한 만큼 입법부의 검토 방향과 정책 반영에 귀추가 주목된다. / 프리진뉴스 전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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