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전통적 성 가치관과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법들이 추진되고 있어 교계와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프리진 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중단, ▲생활동반자법안 추진 중단, ▲약물낙태 허용 확대(모자보건법 개정) 중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 교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조배숙, 김미애, 윤용근, 주진우 의원이 참석해 입법 과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와 생명 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한동대 길원평 교수,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대표, 카일생명운동 오연희 대표 등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도입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냈다"며 "이미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있는 상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윤용근 의원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약물낙태 또한 '태아 생명 침해' 관점에서 접근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은 입법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를 막고 생명 가치를 수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차별을 없애자’는 포장으로 대다수 국민 표현 자유 박탈
교계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박한수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허용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없애자는 말로 포장해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해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학대하면 처벌하면서, 정작 인간인 태아를 약물로 낙태하는 것은 허용 확대하려 한다"며 거꾸로 된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 위정자들을 향해 가정과 생명을 파괴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길원평 석좌교수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악법으로 평가한 법안이 총 81개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윤리·도덕과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에 잘못된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는다”고 비판했다.
길 교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차별금지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본 인권정책기본법안을 꼽았다. 이어 생활동반자법안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로, 학생인권법안과 아동기본법안은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관련된 법안으로 지목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이용희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신앙과 양심, 표현과 교육의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영향을 설명하며 법안의 독소 조항을 지적했다. 오연희 카일생명운동 대표는 정부의 약물낙태 허용 확대 움직임을 정조준하며, 이것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을 원천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주최 측은 현 정부가 출범 1주년에 발간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평등법 관련 모니터링과 해외 사례 조사를 국정과제로 명시한 점을 들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누구를 위한 법?
참가자들은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민법 개정안은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력존엄사법안도 대표적인 악법에 포함했다. 아울러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약물낙태의 의학적 위험성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잘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은 49.3%,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13.4%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하면 62.7%다.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거룩한방파제(기독·시민연합단체)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3%다.
주최 측은 정부와 여당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약물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에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합법화 관련 소송과 헌법소원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하하거나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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