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 이후 입법 의무를 방치한 국회와 이를 틈타 낙태약물 도입을 우회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크리스천투데이’ 등에 따르면 태여연은 성명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낙태 허용주수를 정하는 형법 개정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입법 공백 상태를 만들면서 ‘낙태 허용 주수가 없는 만삭 낙태조차 비범죄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물 낙태가 추가로 허용되면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약물 낙태 합법화를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태아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낙태 허용 주수를 정하는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가 정한 시한을 넘기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았고, 결국 심각한 입법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실제로 국회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를 반복해 왔다.
낙태 허용 주수를 임신 6주, 14주, 또는 24주 등으로 제한하는 여러 절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주류 정치권이 '낙태죄 완전 폐지' 및 '여성의 선택권 우선'만을 고수하며 심사를 미루어온 결과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을 수년째 넘기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태여연은 국회의 입법 공백 상태 속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약물 도입 방식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낙태 약물 도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법제처 법령 해석을 근거로 법 개정 없이도 낙태 약물의 품목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며 “그러나 법제처는 낙태 약물 품목 허가와 약물 낙태의 법적 허용은 별개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태여연에 따르면 실제 법제처는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의 요건을 갖추면 낙태 약물을 품목 허가할 수 있지만, 임신 중지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에 관한 규율 체계는 법률로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단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 주수와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는 후속 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가 요구한 태아 생명 보호 입법은 방치한 채 약물 낙태 도입만을 강행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인 태아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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