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진행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가 대거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국토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91.3%)가 중국 DJI사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사시설이 밀집해 보안이 극히 중요한 경기·강원 접경 지역에 투입된 드론은 41대 중 39대(95%)가 중국산이었다.
여기에 드론이 촬영한 농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3차원(3D) 지형으로 재구성하는 핵심 프로그램마저 러시아 기업 아지소프트(Agisoft)의 '메타셰이프(Metashap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이 안보 및 백도어(정상적인 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 우려로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장비들의 도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번 뉴스 보도를 보고 사실을 알았다"고 답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송 장관은 드론 발주 과정에서 보안 규정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예산 문제 때문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비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도록 '로컬 데이터 모드(LDM)'를 상시 활성화해 기체 내부에만 저장하고 있으며, 영상 처리 역시 외부망과 분리된 철저한 오프라인 환경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공사는 현재 제기된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전까지 중국산 드론을 활용한 촬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DJI 등 중국산 드론은 국제사회에서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제재 및 사용 제한되고 있다. 미 육군은 이미 지난 2017년 안보상의 이유와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들어 중국 DJI가 생산한 드론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을 규제 대상 목록인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올려 신규 수입과 판매 승인을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퇴출 압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스위스와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들 역시 공공 부문에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집중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역시 마찬가지다.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국가의 정밀 국토 정보가 다뤄지는 공공 조사 사업에 이러한 글로벌 안보 트렌드와 정반대로 장비가 도입된 것 자체가 심각한 보안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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