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중국 불법 조업선에 대한 대응에 나섰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해당 어선의 수는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NLL 해역의 중국어선은 지난 8월 말 약 80척에서 정부가 불법조업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약 190척으로 증가했다.
앞서 해경청은 지난 8월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NLL 중국 불법 조업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해경 특수진압대 증강 배치 △불법어구 강제 철거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인공시설물 설치 △통항과 무관한 정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중국어선이 폭증한 데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대책 발표 당시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을 모두 몰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성어기를 맞은 현장의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어선들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경의 나포 작전이 시작되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다.
해경은 해군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NLL 해역에서 나포한 중국 불법 조업선은 13척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나포한 4척보다 3배 이상 늘었다. / 대전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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