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언론 통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정부가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뉴스보도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중국 선전 당국은 2월 '언론도덕위원회'(언론도덕위) 시범 시행 지역을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 전국 15개 성ㆍ시ㆍ자치구로 확대할 것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장시(江西)성도 대상 지역에 추가해, 총 16개 지역이 ‘언론도덕위’ 시범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언론계 자율성을 확보하고 언론에 대한 사회 감시와 감독을 위한 기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저장(浙江)성 언론도덕위에 지난 1년간 언론 윤리 위반에 관한 총 1천800건의 제소가 접수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언론도덕위의 조직 구성이나 운영 방식, 직권, 예산 조달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언론도덕위가 조작 기사와 허위 보도를 근절한다고 하지만 구성 위원 중 행정부 관리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도덕위원에는 선전부문, 언론매체, 언론대학 관계자뿐 아니라 질량검사, 식품, 환경보호, 교육, 공안, 금융 등 정부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RFA는 언론도덕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 격)가 뉴스보도법 입법까지 준비하고 있어 향후 중국 내 언론자유 상황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정부 선전기관이 명령이나 구두, 지침 등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뉴스보도법 입법 준비에 대해 언론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는 더욱 제한돼 기자들의 고충이 한층 커질 것이라면서, 갈수록 서방의 언론 자유 기준과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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