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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에 2020년까지 사회신용시스템 도입하겠다”

김주혁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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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편집]


[SOH]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홍콩에 사회신용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홍콩 사회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광둥성 당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 ‘광둥과 홍콩, 마카오, 대만구 건설에 관한 ’3개년 행동 계획‘과 ’발전계획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2018~20년까지 3년간 광둥, 홍콩, 마카오 3개 지역에서 사회신용평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 계획을 ‘중요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일국양제를 추진하는 새로운 실천’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사회신용평가제도를 시행했다. 이 시스템은 14억명의 중국 국민에 대해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회봉사 현황, 세금 납부 상황, 시위참여, 인터넷상에서의 발언과 의견 게시, 불법행위 유무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외여행, 항공기와 고속철도 승차권 구입, 주택대출 이용 등이 금지되며, 취업 및 이직, 자녀의 취학, 결혼 등도 제한을 받는다.


대만 최고 학술 연구기관인 중앙 연구원의 린중홍(林宗弘) 부연구원은 “중국이 홍콩에 사회신용제도를 도입한다면 고도의 자치와 언론 자유를 규정한 일국양제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 씨는 지난 6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4차례나 열린 것과 관련해, “반중 분위기가 팽배한 홍콩에 중국이 사회신용제도를 도입한다면 중국에 대한 반발을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에서는 6월부터 중국 본토에 범죄 용의자 이송을 가능케 하는 ‘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4차례 벌어졌다.


중국은 이 시스템 실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 내외의 지식인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 국민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국은) 조지 오웰(영국 소설가)의 소설 ‘1984’(가상의 나라로 설정된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통해 국가가 권력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풍자한 소설)에 나오는 감시 사회처럼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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