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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기이식법 개정... 전문가 “국제 비판·감시 은폐 시도”

디지털뉴스팀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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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파룬궁 수련자 등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만행이 진행 중인 중국에서 국무원이 장기 이식수술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기 기증과 이식수술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공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범죄인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리창(李強) 총리가 주재하는 정례회의에서 ‘인체 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개정안)’를 통과시켰다.

국무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전 과정에 걸친 추적·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장기 조달에 관한 윤리적 심사를 강화하고, 장기 관련 범죄를 처벌해 장기 기증과 이식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중공이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이식에 사용하는 만행을 지속적으로 폭로해 왔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가 열린 가운데 10여 개의 인권 단체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UN에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193개 유엔 회원국에 중공의 파룬궁 박해 및 강제 장기적출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10월, 워싱턴 싱크탱크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는 중국의 종교 박해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한 종교적 양심수들에 대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가장 끔찍한 박해’”라고 비판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3월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처벌하는 ‘2023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기적출 범죄 연루자들을 처벌하고 △정부가 매년 외국,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강제 장기적출 및 이와 관련한 인신매매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국 정법대학의 국제법 석사 라이젠핑(賴建平)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인 형태로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살인을 통한 장기 획득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장기 이식이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中 장기이식 연간 6만~10만 건... 공급원은?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은 지난 2006년 3월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여성 애니(가명)에 의해 폭로됐다. 이 여성의 남편은 장기적출 탄압에 가담한 의사였다.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해외 인권변호사, 전문가, 학자,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 중국 강제 장기적출연구센터(COHRC),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 영국의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IOPFG) 등 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범죄에 대해 독립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실제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를 상대로 장기간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6월,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캐나다 전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미국의 저명 탐사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과 함께 10년간의 독립적인 조사 끝에 ‘피의 수확-학살: 갱신판(Bloody Harvest-The Slaughter: An Update)’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1만 건'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랐다. 중국 병원과 이식 기관은 2000년부터 매년 6만~10만 건에 달하는 장기이식을 실시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파룬궁 수련자였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집단으로 구금했고, 교도소에 수감된 수련자들은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장기 공급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2020년 8월 13일, 미국 잡지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는 일본에 사는 한 중국인 여성이 심장 이식수술을 받으러 중국을 찾았고, 현지 병원은 10일 만에 그녀에게 적합한 심장 4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은 이번 장기 이식수술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및 수요에 따른 살인 관행을 사실상 완전히 합법화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중공은 장기 이식에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6년 3월 친강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서 사형수 장기를 적출해 이식에 사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여론을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2년 황제푸 당시 위생부(보건부) 부부장은 국제 의학 저널 란셋(The Lancet)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사형수의 장기를 체계적으로 이식에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중공은 황제푸를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사형수 장기 사용을 중단 한다”고 밝혔다.

그해 3월 15일 홍콩 ‘봉황TV’는 ‘황제푸: 저우융캉 낙마로 사형수 장기 이식의 이익사슬이 끊어졌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황제푸는 “시진핑 총서기가 ‘큰 호랑이(저우융캉)’를 척결한 후에야 사형수 장기 사용이 중단됐다”고 했다.

그는 또 “저우융캉은 정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 그렇다면 사형수 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2006년, 선양군구 후근부(後勤部·보급 담당) 소속의 한 군의관은 ET에 보낸 투서(投書)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모두 ‘사형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며 “이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내 손을 거친 거짓 자료만 6만 건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탕징위안은 “이는 장쩌민 시대에 중공이 군대, 사법부, 교통, 보건 등 여러 부서를 동원해 파룬궁 수련생들의 장기를 대규모로 적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명백한 국가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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