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의회의 자문기관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0일, 중국의 동향을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 현대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바꾸고 있어, 미군의 수십년간의 주도적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중 관계에서 특히 미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미 의회에 제안하는 것으로, 중국의 군사력 외에 중국의 사이버 공격, 미중 경제관계, 중국 외교문제 등이 분석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 확장을 경고하고, 중국이 2020년까지 첨단 잠수함과 수상 전함으로 편성된 대형 함대를 서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핵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구축함 등을 포함한 7척의 함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비 현대화가 향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우주 개발에서도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위성통신이 수행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주 개발능력은 군사력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군이 높은 궤도에서 운용되는 위성을 조준한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국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GPS 네비게이션 위성이나 여러 군사위성, 정보위성들이 고궤도 위성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 의회에 미 해군의 행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2020년까지 미군이 보유하는 함선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아직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평가하고, 더욱 많은 동맹국이 미 국방비 삭감이나 다른 지역의 안보문제로 아시아 회귀를 위한 군사 배치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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