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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외자경영 개입에 獨 상공회의소, ‘철수할 수도’

편집부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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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재중 독일 상공회의소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산당 지부(이하 당 지부)가 외국계 기업의 경영에 관여한다면, 기업들은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정부를 견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0년대부터 외국계 기업에 대해 당 지부 설립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당 지부장의 이사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중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방식은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전체 응답의 4분의 1은 ‘중국 당국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 법률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대중국 추가 투자가 늘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 대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부 외국계 기업은 당 지부에 더 많은 경영권을 내줄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를 위한 투자계약 개정을 강요받고 있다”며,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대중 투자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클라우스 대사는 당 지부의 경영참가는 대중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고, 올해 유럽연합의 대중 투자는 이미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 고위 관계자의 담화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대략 70%의 외국계 기업에 당 지부가 진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기업 연구소 국제무역 전문가 바펠드 씨는 “정부 당국자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국제무역 규칙에도 어긋난다. 중국 정부의 요구는 황당함 그 자체다”라고 비난하며, 세계무역기구(WTO)가 개입해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가 대형 외국계 기업을 공산당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온상으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권운동 등을 감시하고 억제할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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