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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 공식 거부

편집부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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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승인을 계속 거부해 온 가운데,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그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WSJ)>에 따르면 미국은 같은 달 중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WTO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WTO 회원국은 비(非)시장경제국의 가격과 비용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중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WTO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EU, 일본, 캐나다 등 다른 회원국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에 열린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경우 더 많은 중국산 제품이 EU 시장을 위협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도출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1월 ‘비시장경제국’으로 WTO에 가입했다. 중국이 가입 당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중국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며 수출품 가격을 국제수준 이하로 낮춰, 수입국이나 수출 경쟁국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WTO가 주도하는 국제무역은 정부 간섭이나 특혜 없이 모든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하는 ‘자유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WTO는 중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해 15년 간 국제무역질서에 적응하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WTO 규정상 ‘비시장경제국’ 제품은 ‘대체국 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대체국 가격’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인정받는 제3국의 제품 가격과 비교 받게 되는데, 중국산 수출품은 대체국보다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덤핑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럴 경우 해당 수출품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아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수출에 불이익이 초래된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에는 2016년까지 만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활동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비시장경제 국가’ 지위 자동 만료를 이유로 ‘시장경제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국과 EU 등 회원국들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12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거부에 대해, 중국은 현재까지도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경제국’으로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등 WTO 주요 회원국들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과 화학제품 등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낮은 가격에 국제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경쟁국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WTO 시장경제국 승인 거부’에 앞서 지난달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덤핑과 불법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WSJ은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계속 시사해왔지만, 공개적인 방식으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거부한 만큼 미중 통상관계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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