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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獨 화웨이 허용 입장에 “당국간 정보 협력 제한” 경고

하지성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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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독일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미국이 당국간 정보협력을 제한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 대사는 지난 8일 독일 올라프 슐츠 경제부 장관에게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를 독일의 5G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그리넬 대사는 서한에서 “안전한 통신장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부를 포함한 국방 및 정보협력을 하는데 필수적이며,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이 이런 협력의 기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기업들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 없이 중국의 보안 기구를 돕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면서 “그런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한은 “화웨이가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에 자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허용하더라도 5G 장비는 잦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복잡해서 ‘백도어’(인증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나 시스템 취약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화웨이 사안과 별개로 보안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통신법을 개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화웨이가 인프라 계약을 따내기 어렵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사이버 보안 기관이 미국 등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화웨이가 자사 장비를 이용해 스파이 활동을 할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특정한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 요건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 이번 경고는 앞서 지난 7일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이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네트워크 장비 업체 모두에 강화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혀 사실상 화웨이 장비의 입찰 참여를 가능케 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주요 기밀과 지적재산권 절취 우려 등을 이유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촉구해왔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아 스파이 행위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그리넬 대사의 서한 경고에 대해, "독일 정부는 어떠한 장비업체도 독일 혹은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손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미국의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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