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우한폐렴) 책임론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의 국제활동 지원 법안을 발효해 양국간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대만동맹국제보호강화법(타이베이법)’에 정식 서명했다.
미 상원은 지난해 9월 대만의 외교활동에 대한 미 행정부의 실질적인 협력과 국제사회 참여 지지를 담은 타이베이법을 통과시킨 후 일부 수정을 거쳐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하원은 지난 5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만의 안전·번영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국가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해당 국가와의 관계 조정을 검토하고,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만을 보호한다는 기존의 ‘대만관계법’이나 앞서 지난해 통과된 ‘대만여행법’보다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친미 행보를 보여 온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최근 들어 미국과의 밀착 행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오는 5월 집권 2기를 맞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며, 그동안 보여 온 친미 행보를 최근 한 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대만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사실상 추방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기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대만에서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4일 미국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20년 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210개 조사대상(195개 국가 및 15개 자치령 등) 중에서 아시아지역 내 자유도 순위가 일본에 이어 2위로 선정됐다.
대만은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를 합산한 총93점(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한국은 83점을 받았다.
반면에 중국은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의 디지털 개입(가짜뉴스 및 친중 여론 조성) 의혹과 신장 위구르족 및 언론계 인사 체포 등 인권탄압이 여전해 작년과 비슷한 10점을 받아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됐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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