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내에서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캘리포니아주(이하 CA)에서 주지사가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주(州) 일부 도시가 반대했다.
‘CNN'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안전·치안 문제 등을 야기하는 노숙자촌을 긴급 철거하도록 주 정부 관계 부서와 산하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노숙자 단속을 합헌으로 본 최근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최근 오리건주 그랜츠패스가 공원 노숙자에게 벌금 295달러(약 40만7000원)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개섬 주지사는 CA의 각 시와 카운티 행정 당국도 이번 행정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기 위해 노숙자 야영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철거와 단속을 실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 당국은 노숙자가 야영지 철거에 불응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내린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하게 저항하면 체포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행정 당국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노숙 금지 조례에 따라 체포된 노숙자들을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한 노숙자 대책으로 “돌봄을 우선적으로 하고 구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LA 카운티의 중심 도시인 LA시 캐런 배스 시장도 최근 "노숙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닌, 주택 공급과 지원 서비스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CA는 ‘약자 배려’를 내세운 ‘진보의 힘’을 강조해왔다. 뉴섬 주지사나 배스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CA는 최근 수년간 노숙자 급증으로 주요 도시의 치안이 악화하면서 범죄도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주택도시개발부(HU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역의 노숙자 수는 전년보다 약 12% 늘어난 65만3천100명으로 추산됐다.
CA의 노숙자 인구는 18만 명(미국 전체 노숙자 수의 약 3분의 1) 이상으로 추산돼 '노숙자 천국'이라는 안티 닉네임을 얻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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