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신규 비자 심사를 중단한 가운데 중국공산당과 연계됐거나 주요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본격적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이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민감한(critical)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학생이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비자 발급 관련 부서가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자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해당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예정”이라며, “향후 중국 및 홍콩 출신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를 통해 유학생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일부 CSSA 지부는 중국 영사관의 지시와 자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학생은 해외 반중 활동가들이 미국 대학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강연을 강제 취소시키려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수사국(FBI)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공학, 과학, 수학 등 분야의 유학생과 박사후 연구원들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침해 국가이며, 위조 상품, 불법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절도 등으로 미국이 연간 2250억~6000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14일, 하원 공화당이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라일리 무어 공화당 하원의원은 ‘학계 지식재산 보호법(Stop CCP VISAs Act of 2025)’을 발의하고, “매년 약 30만 명의 중국 국적자가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며, “이는 곧 중국공산당에 우리의 군사기밀과 지식재산을 탈취하도록 초대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브랜드런 길, 스콧 페리, 애디슨 맥도웰, 앤드류 오글스, 트로이 넬스, 오언 버제스, 메리 밀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길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체제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만 개의 유학비자를 중국 국적자들에게 내줬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국가가 지원하는 스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에 유학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자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인민해방군 소속 예얀친 중위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스턴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군복무 사실을 비자신청서에 은폐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미국 내 자료를 중국에 송부하고 미군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0월에는 미시간대학교와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학교 간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 5명이 주 방위군 기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웬셩화라는 중국 국적자가 북한에 군사 장비를 밀수출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됐다.
이번 발표는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27일부터 미국 재외공관에서의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잠정 중단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직후 나왔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 중 중국 학생은 27만739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 유학생은 미국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분류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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