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과 엘리사 슬롯킨(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은 4월 29일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모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내 승용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상무부 규정을 법제화하고, 중국이 미국의 경량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추가 조치를 포함한다.
모레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산업 경제의 중추”라며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리스트(세계적 관여주의자)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여, 우리 경제 파괴에 혈안이 된 포식적이고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 국영 기업들에 의해 이 위대한 미국 기업들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모레노 의원은 “유럽과 멕시코 등이 중국이라는 포식자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며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미국 자동차 산업과 수많은 관련 노동자들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 정권이나 기타 외국 적대 세력과 연계된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차량) 및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수입, 제조, 판매 및 재판매를 미국 내에서 금지한다. 또한 상무부에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술이나 부품을 식별하고 미국 시장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규제는 두 단계로 시행된다. 먼저 커넥티드카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은 2027년에 발효되며, 하드웨어 관련 제한은 2030년경에 뒤따를 예정이다.
슬롯킨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자동차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시간주의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 시민과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바퀴 달린 감시 장치’와 같다”고 강조했다.
슬롯킨 의원은 또한 “중국산 차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업고 경쟁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한다”면서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과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전미자동차노조와 소비자 수리권 연합, 아메리칸 컴퍼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GM)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 전미자동차노조의 숀 페인 회장은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고 노동자 계층의 수준을 높이려면, 단기적인 기업 이익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고 아웃소싱하여 글로벌 하향 평준화 경쟁을 부추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자동차 산업은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노조 노동자들이 만든 저렴하고 고품질의 차량을 미국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인 회장은 또한 “기존 커넥티드 차량 규정을 강화한 이번 법안은 국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주요 위협을 막는 상식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레노 의원실은 법안 설명 자료를 통해 BYD나 지리와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차량 내 기술을 통제할 경우 위치 정보, 운전 패턴, 개인 정보 및 주변 인프라 정보 등의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 데이터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라 스파이 활동이나 감시, 또는 미국 내 차량의 원격 제어와 같은 상황에 악용될 수 있어, 미국과 미국인에게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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