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실효성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비판을 받아온 국제연합(유엔·UN)이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분담금 체납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이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며 “재정적 붕괴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됐다”고 경고했다. 현재 추세라면 오는 8월 중순 경 운영 자금이 고갈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유엔 재정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분담금 체납이다. 두 나라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전체 예산의 약 절반에 달한다.
미국은 예산과 평화유지 예산을 합쳐 42억800만 달러(약 6조 4500억 원)를 체납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이 국제 분쟁 해결 등 본연의 책무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국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기구도 탈퇴하고 있다. 지난 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관련 기관 31개를 비롯한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고,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중국은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분담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달 약 8억 5000만 달러(약 1조 2800억 원)를 납부했지만, 여전히 4억 5500만 달러(약 6850억 원)를 체납 중이다.
유엔은 재정의 42%를 미국과 중국에 의존한다. 분담금은 회원국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미국의 분담 비율은 유엔 정규예산의 22%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다. 중국의 분담률은 경제 성장에 따라 10여 년 동안 5%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올랐다.
유엔의 상황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회원국의 체납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이 수십 년 간 비대해진 조직 구조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정치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다. “성과 없는 국제기구에 미국 납세자의 돈을 무한정 투입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유엔의 방만한 운영을 정면 비판해왔다. 그는 유엔이 인력 감축과 불필요한 출장 축소, 기술 활용 확대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미국이 체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최근 사무국 직원 3000명 감축, 통역 시간 축소, 본부 유지보수 삭감 등 긴축 정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예산의 70%가 인건비에 쓰이는 구조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다.
유엔 내부 회계 시스템도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회원국이 내지 않은 분담금을 장부상 미사용 예산으로 처리해 다시 환급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 탓에 실제 운영 자금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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