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유럽 전역을 덮친 극심한 폭염 속에서 각국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환경 규제와 통제 중심의 재난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사적 영역과 개인의 자율성까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프리진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전역의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인근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냉각수 방류 수온 기준을 준수하느라 원자력 발전소 3곳의 가동을 완전히 멈추고 8곳의 발전 출력을 낮췄다.
기온 상승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환경 규제를 이유로 핵심 에너지원을 스스로 차단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역설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일방적인 정부 규제는 사회·문화적 활력 저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파리 남부의 산불 위험 등을 이유로 최대 국경일인 7월 14일 혁명기념일 불꽃놀이를 전격 취소했다.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의 주행 경로 역시 강제로 단축됐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과 사적 영역의 역동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규제보다 개인의 리스크 관리와 자율성이 더 효과적
폭염 속 인명 피해 대응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국가 통제보다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율적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인명구조협회(DLRG) 측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익사 사고의 상당수가 음주나 과도한 위험 감수 등 개인의 사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짚었다. 이는 국가가 야외 활동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과 리스크 관리가 더 실효성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한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는 대형 산불로 1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 대피령이 내려졌으나, 주정부는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단계적 귀가를 허용하며 수습에 나섰다. 영국 역시 산불 위험 지수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리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 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무조건적인 탄소 감축과 원전 가동 중단 같은 규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방재 시설을 넓히고 전력 공급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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