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의회가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정보 활동과 기술 확장을 자국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지정하고, 주한미군 및 방위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정밀 진단에 착수했다.
■ 상·하원 군사위, 내년 국방수권법에 ‘한국 내 중국 활동 평가’ 명시
이번 조항은 한미 군사동맹 및 주한미군 기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상·하원 군사위 부속 보고서(Committee Report) 내에 해당 조사 항목을 독립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격 의결됐다.
미 의회 군사위가 이례적으로 한국 영토 내 상황을 독립 조사 과제로 채택한 것은, 한국 내 중국의 정보 활동과 기술 기업 확장이 단순한 외교적 사안을 넘어 한미 방산 공급망 교란 및 자국 군대의 정보 유출을 유발하는 실질적 안보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미 국방부는 한국 내 중국의 인적 정보 수집(HUMINT) 활동이 주한미군 안보에 미치는 위험성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하원 군사위는 한국 시장에서 세를 넓히는 중국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안보 시스템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미국 정보 기술(IT)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협력 방안까지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장관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서면 및 대면 브리핑을 완료해야 한다.
■ 상원, 방산·민군 겸용 공급망 취약점 점검
상원 군사위 역시 별도의 법안 보고서에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따른 동맹국 내 안보 훼손 행위를 지적하며, 한국 영토 내에서 감지되는 중국의 부당한 개입 활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명시했다. 상원 측은 미 국방장관에게 내년 5월 1일을 최종 기한으로 설정해 관련 조사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상원 군사위는 첨단 반도체 등 민간과 군사 목적에 사용되는 '이중용도(민·군 겸용) 물자' 공급망에 주목했다.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인 방위산업 기반 협력 과정에서 중국 자본이나 기술이 침투하여 공급망을 교란하거나 정보 유출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겠다는 취지다.
■ 하원 법사위, 韓 디지털 규제에 제동
이와 별도로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계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표명했다.
워싱턴 정가는 이러한 조치를 중국 IT 기술 위협과 미국 기업 규제를 연계한 미·중 기술 전쟁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통신, 보안, 공급망 전반에서 한국에 더 강력한 안보 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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