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 법원이 런던 내 중국 대사관 신축 승인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사법심사(행정소송)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법원은 정부의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불공정함이나 문서 공개 누락은 없었다고 보았다. 특히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주민 개개인이 직접적인 인권 침해나 신체적 위해를 입을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민협회(RMCRA)는 지난 2월, 새 대사관이 반중 시위를 위축시키고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법적 투쟁을 지원해 온
홍콩자유재단(CFHK) 등 인권 활동가들과 보수당의 이언 덩컨 스미스 의원은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 거대한 대사관이 유럽 내 중국 공산당(CCP)의 스파이 활동 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을 이끈 루크 폴라드 RMCRA 회장 역시 성명을 내고 "우리가 순순히 굴복해 우리 수도가 중국공산당(CCP)의 권력 중심지가 되도록 방치할 것이라 기대했다면, 이 대형 대사관에 대한 반대 여론의 강도를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즉각 상소(항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8년 런던탑 인근 200년 역사의 로열민트코트(왕립조폐청) 부지를 매입한 뒤 새 대사관 청사 건설을 추진해 왔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키어 스타머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대사관 건축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두고 해당 대사관이 중국의 정보 수집이나 간첩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안보상의 우려가 쏟아졌으며, 미국 정부도 영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정보기관인 MI5와 GCHQ는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의 우려는 '통제 및 완화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법원 과정에서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건설 계획 신청서에 따르면 신축 대사관은 연면적 약 5만 5,000㎡ 규모에 달한다. 이는 현재 런던 중심부에 있는 중국 대사관보다 약 10배 크며, 미국 워싱턴 DC의 중국 대사관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특히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1월 건설 계획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이 거대한 대사관 지하에 수많은 '비밀 방'과 '숨겨진 지하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해 안보 위협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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