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SNS 영상 성명을 통해 공자학원을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관 목록에 공식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미 정부의 규제를 피해 명칭을 바꿔 활동 중인 변형 조직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들을 일종의 '위장 잠복 조직(Sleeper organizations)'이자 '선전 세포(Propaganda cells)'로 규정했다. 과거 미 의회의 규제로 기존 공자학원들이 대거 문을 닫자, 다른 이름과 정관을 내걸고 우회적으로 재설립되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조사 결과 30개 대학에서 총 80개의 변형 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이들의 주된 임무가 미국의 지식재산(IP) 탈취 및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상적 침투(Infiltration)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두 달간 해당 조직들을 모두 해체(Dismantled)했다고 밝혔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해외에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부터 현지 대학들과 협력해 개설됐다. 미국에서는 한때 100개 이상이 운영됐지만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기관들이 중국 공산당의 체제 홍보와 학문의 자율성 침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천안문 사태나 위구르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공자학원을 '외국 공관(Foreign missions)'으로 지정하며 압박에 나선 데 이어, 2021년 미 의회는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에 국방부 연구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식 공자학원은 문을 닫았으나, 이번에 적발된 80개 조직은 대학들이 정부 연구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명칭 변경으로 위장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우회 운영의 실체를 조사 끝에 적발해 해체했다.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 궈지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자 낙인찍기(Smearing and stigmatization)"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궈 대변인은 중·미 간의 교육 및 문화 교류가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를 돕는 호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정상적인 학술 교류를 정치화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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