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국방부가 양국 국방 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년 초 연기를 공식 확인했다.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을 조율해 온 SCM은 통상 가을에 개최된다. 회의가 해를 넘겨 연기된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양국 국방 당국은 표면적으로 ‘상호 합의하에 일정을 조정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미 간 군사적 신뢰와 조율 과정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기 조치를 공식 확인했다. 당초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올해 가을 미국 워싱턴에서 제58차 SCM을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과 핵 협력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 충돌을 이유로 회의 시점을 2027년 초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기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검증 조건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이양을 위해 구체적인 시한 설정을 타진해 온 반면, 미국 측은 철저한 '조건 기반 검증' 원칙을 고수하며 속도 조절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기조는 최근 전작권 검증 문턱을 높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군 측은 연합작전의 보안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NATO의 새 통신 표준인 ‘공지통신무전기성능개량(SATURN·새턴) 사업’을 전작권 검증 대상에 새로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2032년에 완료될 예정인 만큼, 전작권 전환 시기도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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