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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촉구... “학생 권리만 강조 · 동성애 조장”

디지털뉴스팀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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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붕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의 우려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조례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7월 25일 성명을 내고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 현실은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것"이라며 "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받을지 몰라도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방 자치단체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교사들의 지위권을 보장하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 조항은 빠진 반쪽짜리 조례’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동성애 조장’ 등 조례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계와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6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원평 한동대 석좌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하고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면서 "조례상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성애와 양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사실상 (조례안은)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이유"라고 밝혔다.  

이혜경 서울사랑학부모연합 대표도 "조례에 규정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 등이 학생들에게 동성애, 소아성애 등을 해도 된다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서구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조례 시행 지역에서 조례안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권이 추락하게 된 데는 교권보다 학생의 권리를 우선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교육청도 개정 방안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를 검토 중이다. 서명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9월 회기에서 존폐를 결정하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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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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