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고든 창 변호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자유일보’에 따르면 고든 창은 25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한국 국회서 추진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국민투표 또는 개표에 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선거 공정성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해당 조항의 광범위함과 모호성은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선거 관리 자체가 이미 공적 논란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온 상황”이라면서 “선관위가 (국민의) 발언을 조사하고 처벌까지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합법적 비판과 시민적 감시, 내부고발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한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곳에선 다시는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로 지적된 조항은 개정안 보칙에 포함된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조사)와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다. 이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선거관련 범죄 혐의에 관한 조사권과 자료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관위의 선거 사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보수 진영에서 제기해 온 부정선거 주장을 차단하려는 취지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이른바 ‘재갈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를 선관위 방탄 목적의 ‘날치기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가족 취업 특혜,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출력된 법안을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법안을 날치기하는 와중에 쭉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었다. 무시무시한 조항을 국민투표법안에 끼워 넣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사전투표 문제를 옥외집회에서 이야기하거나, 개표가 이상하다고 인터넷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우리 당은 사전투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도 처벌 대상인가”라고 번문했다. 그러면서 “선거 불신을 초래한 것은 선관위 부실 관리 때문”이라며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면 이를 치유하는 것이 맞지, 처벌 조항을 국민투표법에 끼워 넣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행안위 심사에 불참해놓고 이제 와 뒤늦게 해당 조항을 문제삼는다”면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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