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가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긴급 공급된 투표소가 당초 발표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했던 수치보다 73곳 늘어난 규모다.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 중 실제 사용한 투표소도 41곳 늘어난 91개로 조사됐다.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8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선관위가 1차 조사 결과로 발표했던 77곳(전체 140곳 중 인천 연수구 오기입 정정 반영 기준)보다 63곳이나 늘어난 수치로, 초기 현황 파악마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6곳, 인천 18곳 순이었다. 이어 부산(9곳), 대구(7곳), 경남(5곳), 전남(4곳), 울산(3곳), 강원(2곳), 충북·전북·경북(각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 공급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유권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된 투표소 역시 기존 조사(50곳)보다 41곳 증가한 9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전국적으로 26곳에 달해, 현장 유권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관리 총책임 기관의 위신이 추락하면서 선관위 지휘부는 공백 사태를 맞았다. 선거 관리 실패 책임을 물어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동시에 물러나고 실무 책임자들이 직위 해제되는 등 선관위 수뇌부가 사실상 전면 해체됐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명 해제 통보를 받았고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아울러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이 수리됨에 따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선관위는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도 9일자로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긴급 운영한다.
선거 역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대응은 물론 상황 은폐·축소 의혹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선거 신뢰를 수호해야 할 선관위가 되레 국민적 불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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