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 유족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루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A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예방 접종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A씨는 2021년 7월 교육청 소속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당시 그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면하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정부의 접종 방침에 따라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접종 후 A씨는 8월 6일부터 소화불량과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했고, 치료 과정에서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의심돼 상급 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 치료를 위해 소장 절제술을 받았으나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백신 접종 약 한 달 뒤인 9월 사망했다.
유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질병청은 A씨의 혈전증이 기저질환인 기무라병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은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백신 접종과 혈전증, 그리고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였다.
질병청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판단 기준을 더 넓게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 24세의 청년으로 기무라병을 제외할 경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평균적인 국민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방 접종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의 존재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접종한 mRNA 계열 백신과 혈전증 발병 사이 관련성을 제시한 최신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도 판단 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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