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내 코로나19 양성률이 22%를 돌파하며 재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자유통일당이 정부를 향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 6월 첫째 주 2.9%였던 양성률이 마지막 주에 6.4%까지 상승하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중순(13일~19일)에는 양성률이 16.3%를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독감(인플루엔자)을 제치고 호흡기 질환 1위로 올라섰다. 이후 7월 말(20일~26일)에는 20.3%를 기록하며 올해 첫 20%를 돌파했고, 7월 27일~8월 2일 주간에는 22.3%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런 가운데, 6월 23일 중국 다롄을 방문 중이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조치를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공식화했다.
법무부 역시 다음날인 24일,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 측의 무비자 조치 기한(2026년 12월 31일)과 동일한 흐름을 맞추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혜택을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7월 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전면 해제했다. 당시 질병청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고, 여름철 유행 규모가 지난해 유행의 절반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어 위험평가 회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자유통일당 “검역망 방치는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
이에 대해 이강산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한 달 만에 3.8배로 급증했지만 그 시점에 질병청은 “국내외 위협 요소 추가 발견 없음”을 이유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전면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5월 한·중 항공회담에서는 여객 운수권을 주 608회에서 664회로 늘렸다"며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역망을 방치한다면, 놓친 골든타임의 대가는 또다시 국민의 몫이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즉각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질병관리청은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검역 상황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료제 품귀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자유통일당의 논평 전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8월 6일 공개한 31주차(7월 27일~8월 2일) 코로나19 양성률은 22.3%다. 직전 주 20.3%에서 또 올랐다. 6월 한 달 신규 확진자는 31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7만 9천 여 명, 5월의 3.8배다. 현지에서는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7월 1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7월 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전면 해제했다. 근거라고 내놓은 것이 “국내외 위협 요소의 추가 발견이 없다”였다. 옆 나라 환자가 한 달 만에 3.8배로 불어나던 바로 그 시점이다. 이런 결론을 낼 것이라면 위기평가회의는 왜 여는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의 행보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5월 한·중 항공회담에서는 여객 운수권을 주 608회에서 664회로 늘렸다.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국민 건강보다 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라.
검역망을 방치한다면, 놓친 골든타임의 대가는 또다시 국민의 몫이 된다. 닫힌 예배당 문 앞에서, 내려진 가게 셔터 앞에서, 잠긴 교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치렀는지 정부는 벌써 잊었는가.
이재명 정부는 즉각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라.
2026년 8월 11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
/ 자유일보, 크리스천투데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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