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다시 발의됐다. 야권과 종교계,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참여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낸 데 이어, 범여권 정당들이 돌아가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양상이다.
손 의원은 올해 1월 고용 영역 보호 범위를 특수고용·프리랜서(노무제공계약)까지 넓힌 ‘차별금지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정 의원 역시 지난 2월 복합차별 판단 규정 등을 포함해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틀을 유지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평등법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과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4대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학력,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큰 틀에서는 21대 국회 등에서 발의됐던 기존 차별금지법안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발의된 법안들과 달리 보복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 조항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대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 권고를 받고도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담았다.
이처럼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지만, 법안은 여전히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20여 개 차별 금지 사유 ▲고용·교육·재화·용역·행정서비스 등 일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적용 범위 ▲차별 분쟁 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 배분 구조 ▲인권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반복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 등 기존 차별금지법의 핵심 쟁점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야권과 종교계,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야권에서는 입증 책임 전환과 이행강제금 조항이 기업 활동과 단체 운영에 심각한 소송 부담과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의 부작용을 비판했다.
보수 기독교계와 반동성애 시민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거룩한방파제 등 교계 연합단체와 보수 시민사회는 법안 이름만 ‘평등법’으로 바꿨을 뿐, 논란의 핵심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조항이 유지돼 사실상 기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형사처벌 조항이 빠졌더라도 인권위의 시정명령과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일반 손해배상 책임이 남아있는 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별 분쟁 시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 배분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 교회와 학교, 기업들이 과도한 소송과 행정 제재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재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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