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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세먼지 저감 목표 ‘하향’... 환경보다 경기가 우선

도현준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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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중국이 경기침체 개선을 위해 산업 활동을 장려하면서, 올 겨울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층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9~2020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주변지역 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에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4%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징진지 지역의 산업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다.


생태환경부가 이번에 제시한 미세먼지 농도는 전달 공개한 초안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는 당국이,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27년 만에 가장 낮은 6.0%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 상황이 크게 악화한 데 대해, 환경보호보다 경기부양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 하향 조치에 대해 “베이징은 경기부양을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완화했다”며, 올 겨울 중국의 대기질이 또 다시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진행중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 337개 도시에서 미세먼지가 없었던 날의 비중은 80.5%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14.7% 감소했다.


이로 인해 당국이 지난달 중국 건국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두 달 전부터 준비한 ‘푸른하늘 만들기’ 계획도 실패했다.


당국은 행사 두 달 전부터 베이징 시내 트럭운전과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베이징 주변 480㎞ 내 공장 가동을 중단했지만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은 스모그가 자욱한 회색빛 하늘 아래서 진행됐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리슈어 중국지사는 “당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목표는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중국인들의 건강 피해로 직결될 것을 우려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나라도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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