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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새 국보법 시행... 범법 규정 모호해 ‘여행 위험’

디지털뉴스팀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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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홍콩에서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새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처벌 조항이 모호한 만큼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앞서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안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이들과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전복을 시도한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외국세력이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가리킨다. 

홍콩판 보안법은 처벌을 위한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해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같은 모호한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행위들도 범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홍콩판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자치권과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의 기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고 전망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판 보안법에는 “‘선동’, ‘국가 기밀’, 반대 의견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도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 권리의 지속적 침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은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만인의 경우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도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체포시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과 별개이자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기존의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위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법 통과 이후 홍콩에서는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에서는 지금까지 약 291명이 국가안보 범죄로 체포됐으며, 174명과 5개의 기업이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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