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중공은 동포를 박해하고 인권을 짓밟으면서도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평을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는 구실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주권을 구실로 국제적으로 기만하는 것은 더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이 속임수에 아직 일정한 시장이 있습니다.

중공의 속셈은 주권을 높이 외쳐 인권을 폄하하며 주권으로 인권을 호도하게 하고 주권으로 인권을 대신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혼란시켜 중국인들을 계속 우롱하려는데 있습니다.

사실 국제사회가 중공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평하는 것은 단지 특정 사건에 근거해 거론하는 것으로 주권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중국의 주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공은 고의적으로 이것저것을 거론해 좌우를 돌아보게 하면서 초점을 흐립니다.

인권과 주권은 그 어느 시기에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국가가 이민족의 침략과 유린을 당할 때는 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이 동시에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주권과 인권이 일치하거나 또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권과 인권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질문을 받으면 곤혹스러워합니다. 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국가든 일단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이 없다면 국가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론해 나가면 만약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주권이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중국의 소위 주권은 중공의 손에 들린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노역에 찌들어 국정과 운명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중국 국민들이 이와 관련해 또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인권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주권은 없습니다.

노예에겐 조국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런 논리에서 말한다면 인권이 주권보다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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