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의 통일전선공작부(UFWD)는 중공 중앙위원회 산하 부서로 대외 선전 공작을 담당한다. 홍콩, 대만을 비롯한 중국 본토 안팎의 엘리트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를 관리하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한다.
통일전선 공작은 시진핑 총서기하에서 그 관할 범위와 규모, 공작 수단을 확대해 왔다. 이들은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 방식으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민주적 절차,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오늘날 국제사회는 중공의 대외 전략을 ‘초한전(超限戰)’보다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으로 규정하는 흐름이 뚜렷하며, 현재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 다층적이고 정교한 현대전
전통적인 초한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무제한 전쟁’ 개념에 가깝다면, 하이브리드전은 재래식 무력 충돌, 비정규전을 포함해 사이버 공격, 정보전, 경제적 압박, 외교적 수단, 심리전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상대방을 교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더욱 정교하고 다층적인 현대전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특정 전장에서 단기간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전에 걸쳐 상대국의 국가적 자생력을 무너뜨리는 체계적 전략이다. 특히 한국은 지금 중공 하이브리드전의 실험장이자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은밀하고 다층적인 중공의 영향력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나 경제 협력을 넘어, 한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 기반을 침식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공이 한국에서 펼치는 ‘하이브리드전’은 총과 탱크 없이 진행되지만, 그 파괴력은 군사적 침공 못지않다. 매체는 이 전쟁의 5단계 전략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및 허점을 분석했다.
■ 1단계... 2000년대 초반–경제적 의존과 자본 침투로 기반 구축
중공의 첫 단계는 경제적 포섭이었다. 2000년대 초부터 한중 교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고, 한국의 주력 산업은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었다.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에서 중국의 비중은 25~30% 이상으로, 미국·EU를 합친 것보다 높아졌다.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은 이 경제 의존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관광, 문화, 소비재 산업이 대중 보복의 직격탄을 맞았고, 롯데마트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이는 전형적인 비무력 경제 압박 전술이다.
최근에는 중공 자본이 한국의 스타트업, 부동산, 바이오, 문화 콘텐츠, 심지어 사립학교와 학원 산업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일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앞세운 중공 자본이 지역 정치인과 결탁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 사회의 대응
경제부처와 기업계는 초기에는 ‘시장 다변화’로 대응하려 했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사드 사태 이후에도 대중 경제 의존도는 줄지 않았으며, 중공 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통제 기준도 미비한 상태다. 정부 차원의 ‘경제 안보’ 개념은 뒤늦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 2단계... 2010년대 중반–여론 조작과 정보 장악
중공은 여론 전선으로 전략을 확장했다. 유튜브, 포털, SNS를 통해 조직적 여론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덕분에 발전했다’거나 ‘반중은 혐오다’라는 식의 영상 콘텐츠가 늘어났고, 이들 콘텐츠에는 비슷한 구조의 댓글이 반복적으로 달리며 여론을 조작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에서는 친중 댓글이 상단에 고정되거나, 반중 비판 댓글이 삭제되는 일이 종종 포착됐다. 포털 알고리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친중 댓글 부대’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관련 수사는 아직도 본격화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중공과 연계된 유튜브 채널 15곳이 한국 내 정치 관련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글에 의해 차단된 바 있다. 이는 일부 채널이 ‘K-방역은 중국 모범 사례를 따른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조작된 대중 인식을 유도한 결과였다.
한국 사회의 대응
언론계와 정부는 정보 공간의 주권 문제에 둔감했다. 유튜브나 댓글 여론 조작 문제는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되거나 표현의 자유로 간주되어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 국가정보원이나 방통위도 사후적 모니터링에 그쳤고, 실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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