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미납 세금과 벌금을 적극 추징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중국 세무 당국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미납 세금과 벌금이 있는지 파악할 것을 통보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검사 후 미납분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근거는 2018년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공동보고표준(CRS)’이다. 중국 거주자는 해외투자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동안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국이 이 규정을 내세워 세금을 징수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이후 늘어난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흐름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한 회계사는 “부유층이 해외에서 얻은 개인소득세 등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내게 됐다”며 “특히 베이징·상하이·선전 등에서 ‘부유층 과세’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들은 기업 벌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16개 성 중 7개 성에서 벌금 및 몰수 수입이 급증했다.
충칭과 베이징에서는 벌금 수입이 각각 22.4%, 21.9% 증가했다. 최근 몇달 동안 벌금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늘자 일부 성들은 벌금 수입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수입 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방 정부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약 3년에 걸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 정부 재정에 타격을 주고, 가계와 투자자 신뢰를 약화했다.
주요 세수원 중 하나인 토지 매매 관련 세금의 경우 올해 1∼3분기에 지난해 대비 25%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세수는 5.3% 줄었다.
중국의 이러한 세수 확보 조치는 투자자들의 신뢰에 불안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경제학 교수는 “지방 당국이 기업에 추가로 벌금과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업 운영에 대한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