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부 부처의 ‘해외직구금지’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면세 직구한도 축소’ 검토 심지어 국가정보원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안전위해물품 반입차단’ 등은 모두 알리·테무·쉬인 등을 통한 중국산 직구가 원인이다. 각 부처는 이를 단순한 해외직구 문제로 판단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지난 20여 년 동안 펼쳐온 ‘초한전’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를 노린 공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은 말 그대로 전쟁의 범위가 없다. 총성이 울리지 않지만 이미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초한전’ 전략에 따라 핵심 목표인 미국과 대만, 한국, 호주, 캐나다 등을 공략 중이다. 캐나다, 호주, 대만에서는 이미 부동산, 생필품, 원자재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국산 저가상품 수출은 또 다른 측면의 공세라는 풀이가 많다. 이런 저가상품 수출의 핵심 목표 중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초한전’ 측면에서 중국산 저가상품 수출 공세는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중국 공장들은 한국 대기업으로부터 주문 받은 상품(OEM)을 만든다. 한국 대기업은 중국 공장에 가서 직접 품질관리를 하며 괜찮은 수준의 상품을 생산, 반조립(CKD) 상태로 들여와 판매한다. 국내에서 조립하면 ‘메이드인코리아’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 후 출고 때 가격보다 몇 배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한국 대기업이 중국 공장 생산을 통한 수익에 길들여지고 국내 소비자들도 익숙해지면, OEM 생산을 하던 중국 공장들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똑같은 제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알리’·‘테무’·‘쉬인’ 등을 통해 판매한다. 가격은 국산보다 훨씬 싸다. 중국에 여행간 사람들은 국산과 똑같은 제품을 구매한다.
입소문이 퍼지면 국내 소비자들은 ‘알리’나 ‘테무’ 등에 들어가 같은 제품을 검색한 뒤 직구를 한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직구 면세한도를 넘지도 않는다. "써보니 SK나 삼성, LG 제품과 차이가 없더라"는 소문이 나면 ‘알리’·‘테무’ 직구 소비자가 급증하게 된다. 현재 상황이 이 단계다. 다음은 ‘해외직구’를 ‘국내 구매’로 바꾸며 다른 나라에서의 직구를 방해한다.
소비자들을 길들인 중국 오픈마켓 플랫폼은 국내로 진출한다. 지난 3월 경제 매체들은 "알리가 국내에 대형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테무’ 또한 국내 법인을 세웠다. ‘알리’는 올해 약 2700억 원을 들여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향후 3년 동안 1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테무’는 ‘웨일코 코리아’를 설립, 국내 진출 시기를 가늠하는 중이다.
정부 부처와 소비자들이 간과하는 점은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 그룹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고, ‘테무’의 경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함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들이 ‘해외직구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인 4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테무’에게만 KC 인증 등 안전인증을 자율에 맡긴다는 협약을 맺은 것도 묘한 대목이다. 이로 인해 ‘해외직구금지’가 우방국인 미국·일본에서의 직구를 금지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그때부터는 여론조작도 손 쉬워진다. 중국 현지에서 담합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해도 우리 정부가 손 쓸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일보 전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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