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방부가 지난해 말까지 집행해야 할 국방비 1조3000억원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국가 안보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트루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와 트루스코리아·서민변호사회(서변)·불쏘시개·팀코리아·FLD·민초결사대·트루스데일리 청년기자단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은 국가 안보 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의 해명과 책임자 문책,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임호재 불쏘시개 단장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전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고, 유상형 단장은 “포퓰리즘 정책 남용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며 “국가 안보가 후순위로 밀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지급 항목에는 장병 급식과 피복, 군수·군사시설 관련 비용, 전투 예비탄약,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현무 계열 2차 성능개량 사업 등 주요 전력 유지·강화 예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지급 지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1만5000명에 달하는 전역 장병이 적금 지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군 복무자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보상마저 지연된 것은 장병의 권리와 신뢰를 훼손하다 못해 군 사기 저하와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위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로 지목됐다. 군수 납품과 관련된 중소 방산업체들이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방산 산업 기반 약화와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방산 산업을 안보의 한 축으로 보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방부에 대해 미지급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수당과 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기구를 통한 미지급 원인 조사와 함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방산 종사자의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국방부가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산 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하는 국방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이틀 뒤 정례 브리핑에서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가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면서도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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